주식

주식(Share, 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회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주식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부분

2. 사원의 지위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떄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을 의미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통속적인 의비밖에 없다.

유가증권

자본의 구성 부분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이다.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 외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non par value shares)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또한 대한민국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一株)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한다.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8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 또는 일주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

자본거래에서 이익은 자본준비금이 되므로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본은 액면총액과 일치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자본투자한 회사와

주식으로 자본투자한 다수의 사원에 대한 법률관계의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액과 주식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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