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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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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Base Rate)

요약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특이하게 유럽중앙은행, 중화민국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원래 24시간 콜금리를 썼으나 콜시장이 중앙은행 개입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어버리자 2008년부터 중국인민은행을 따라 7일물 RP를 기준금리로 채택했다.

일본과 스위스덴마크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이다. 즉, 이 나라들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뜯긴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개인의 예금과 적금 등에도 바로 마이너스 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위스는 얄짤없이 마이너스 이자가 적용된다. 기존의 돈세탁용 자금 이외의 모든 sFr 예금도 얄짤없이 마이너스 이자가 적용되는 나라가 스위스. 덴마크에서는 2018년 이후로 예금 및 적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는 보관료를 뜯긴다. 그리고 2019년, 덴마크의 마이너스 금리는 갈 데까지 가버려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출시된다. 즉, 돈을 빌리면 매년 원금이 깎인다(!).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58.80%, 베네수엘라는 기준금리가 28.82%이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중국은 2019년 9월 20일부로 RP 대신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새 기준금리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0.05%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사

2020년 3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FOMC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50%p(50bp) 인하하였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소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동급의 리스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기사

2020년 3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4년만에 다시 제로금리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펜데믹 선언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른것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을 방지하고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였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0.5%로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1년 9월과 11월에, 각각 금리를 0.25%p씩 상승하여 기준금리가 1.00%가 되었다.# 그러나 1.00%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중앙 정부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는 것에 담긴 의미. 즉, 저금리는 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금리는 왜 경제를 위축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통화정책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무위키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1.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자.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얘기한 모든 금융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2.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이전보다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금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금 이자가 올랐으니 예금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가계기준이라면, 가계저축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감소한다. 즉, 가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더불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돈을 늘리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가 올랐으므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신규 투자는 축소하게 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3.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등 자산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자로 인한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들 자산을 위험하게 대출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억제되고, 대출을 최소화하고 보유한 현금만으로 구매 할 경우, 대출을 해서 구매 할 때 보다 구매자의 구매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도 수요자가 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자산평가액의 축소로 이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4. 또한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은행 또한 기준금리에 맞추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야만 하는데, 채무자는 3번의 예시로 인하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고로, 은행도 기준 금리의 인상에 따른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더 꺼리게 되고 이는 대출을 통해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의 축소를 가져온다.

5. 반대로, 외국 화폐 대비 자국화폐의 가치는 증가한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앞에서 예를 들은 대출의 축소, 저축의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민간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내에서 자국화폐가 희귀해지기 때문에 자국화폐의 가치 상승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것이 곧 환율 이다. 즉 원달러 환율로 예를 들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원화로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달러는 원화를 이전보다 더 비싸게 사야만 한다. 예를 들어 1달러에 팔던 물품으로 천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을 땐 1달러에 팔면 9백원의 수익을 얻는다. 즉, 달러를 쓰는 나라에 물건을 팔 때 이전보다 더 비싼 달러 가격으로 팔아야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원화를 벌 수 있고,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 반면, 수입시에는 증가한 원화 가치로 인하여 달러를 더 싸게 구매 할 수 있으므로 10만원을 주고 샀던 100달러짜리 물건을 이제는 9만원만 주면 살 수 있게 된다. 즉 '수입 경쟁력의 증가' 와 '수출 경쟁력의 축소' 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각 국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 라고 들었다.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 왜냐하면, 저금리의 이점은 위의 1,2,3,4,5번의 예시를 모두 거꾸로 적용하면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낮아져서 저축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적어져서 대출수요를 증가시킨다. 이 때, 많은 경제 주체들은 대출이자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자산을 더 많이 구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수요자가 늘어나니 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며 가격이 오르니 부의 총량이 증가하고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 또한 저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 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 원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 100달러 짜리 물품을 팔아서 이전에는 10만원을 벌던것을 이제는 11만원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승을 가져온다. 반면 수입은 이전에 10만원에 구입하던 100달러짜리 물품을 11만원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축소 되는 효과가 있다.

즉, 국가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가계, 기업, 은행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보다 더 돈을 많이, 쉽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가 너무 많이 공급되었을 경우 다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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